군산시가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상시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하며 숙의민주주의 행정 실험에 나섰다.

군산시는 16일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상시 소통 플랫폼 ‘시민정책소통단(가칭)’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촉형 자문위원회 중심의 기존 시민참여 방식이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 기획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새 정부의 국정기조인 시민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 확대 흐름을 반영한 점도 특징이다.

‘시민정책소통단’은 만 15세 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0~300명 규모의 대규모 시민 참여 풀(Pool)로 구성된다. 온라인 플랫폼을 상시 운영하고,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를 병행하는 온·오프라인 연계형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는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간편 설문과 정책 만족도 조사, 시민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이 수시로 이뤄진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회는 연중 4회 내외로 개최해 주제별·세대별 현안을 직접 논의하고, 필요 시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참여하는 심층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연령과 성별, 직업이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돼 운영되던 주민 소통 창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하고, 전 부서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는 정책 수립부터 실행 단계까지 시민 의견을 최우선 가치로 반영하는 행정 시스템을 정착시켜,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책이 시민의 삶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시민정책소통단은 행정이 정한 틀에 시민을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는 실질적인 참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시민정책소통단의 연간 활동 내용과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논의 결과 등을 시 누리집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수시로 공개해 정책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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