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보육과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어린이집 지원을 늘리고 방과 후 돌봄시설의 야간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과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등 촘촘한 정책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전주시는 올해 아동 양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보다 67억 원 늘어난 총 2855억 원의 아동복지 예산을 편성해 한층 강화된 보육·돌봄 정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주요 정책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확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신규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어린이집 연장 보육(아침·야간·24시간) 확대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설 등이다.
시는 무상보육 정책에 발맞춰 올해 9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1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존 3~5세였던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1~5세로 넓어지며, 1~2세 영아에게는 월 3만 원의 필요경비가 새롭게 지원돼 초기 양육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새롭게 도입해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외국인 자녀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약 100명으로, 연령에 따라 월 8만4000원에서 17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미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지원도 이어진다.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는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24개월부터 86개월까지 영유아에게는 월 1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월 10만5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공적 돌봄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전주시는 야간연장돌봄 어린이집 102곳과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1곳, 주말·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 1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는 오전 8시 이전 등원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침돌봄수당을 신설해 전담 교사 운영을 지원한다.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돌봄시설 야간 연장 운영도 확대된다. 보호자의 야간 근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중 오후 10시, 최대 자정까지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재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용료는 하루 최대 5000원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6억 원 증액한 135억 원으로 편성해 서비스 이용 요금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정부 지원 시간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육아휴직 장려금도 신설된다. 전주시는 올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 육아휴직자 51명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과 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동 돌봄 정책을 통해 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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