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의 소득으로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정책 모델인 ‘익산 성장배당’을 제안했다. 각종 개발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이익공유 구조를 익산 시정의 핵심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 전 부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익산에는 다양한 사업과 시설이 추진됐지만, 성장의 결과가 시민 삶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제는 도시가 성장하면 시민의 통장도 함께 커지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익산 성장배당은 단순한 보조금이나 현금 지원 정책이 아니다. 공공의 기획과 인허가, 지역의 토지·에너지·공공자산을 활용해 발생한 사업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도록 설계한 ‘성장–환원형 시스템’이 핵심이다. 성장의 과실이 외부 자본이나 특정 주체에만 귀속되지 않고, 지역 공동체로 되돌아오도록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다.

최 전 부지사는 이를 위해 농촌, 에너지, 산업·공공개발, 도시 콘텐츠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성장배당 모델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촌 분야에서는 유휴 농지와 축사,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농촌을 보조금 의존 공간이 아닌,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 거점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발전 수익을 요금 절감이나 생활비 환원 방식으로 돌려받는 모델을 제안했다.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에 지역환원 협약을 도입해 지역기금 적립, 지역 고용 확대, 청년 주거·교육·일자리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스포츠 등 도시형 콘텐츠에서는 수익을 시민패스, 문화이용권, 교통·상권 연계 혜택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최 전 부지사가 첫 실행 모델로 제안한 것은 영농형 태양광 기반의 ‘익산 햇빛배당’이다.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고, 그 수익을 마을과 주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그는 “농업을 지키면서도 농촌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라며 “농촌에서 시범적으로 검증한 뒤 에너지와 산업, 도시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햇빛배당은 마을 공동기금, 주민 배당, 요금·포인트 환원의 3단계 구조로 설계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토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협동조합 중심으로 운영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전 부지사는 이를 “농사를 지으며 받는 제2의 연금 통장”이라고 표현했다.

최 전 부지사는 “익산 성장배당은 재정을 투입해 나눠주는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되, 익산 현실에 맞는 참여 설계와 단계적 확산을 통해 전국적인 이익공유 정책의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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