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운영 전반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두며 세입 행정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하며 세입 행정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 규모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나눠 세외수입 징수율과 관리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다. 김제시는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과 체납액 축소 등 정량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한 것은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징수 방식 개선이 누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25년도 전북도 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했다.

이 같은 성과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평가에서도 이어졌다. 김제시는 지방교부세 배부 기준 중 ‘세입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도’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총 63억 원 규모의 세입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김제시는 중앙정부의 교부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충을 핵심 과제로 삼고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 유형을 세분화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한 맞춤형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제재를 엄정하게 적용했다. 반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탄력적인 징수 행정을 병행했다.

현장 중심의 징수체계도 강화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체납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실과소와 19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징수대책 보고회를 통해 체납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본청과 읍·면·동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과 야간 영치 활동을 병행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이 같은 노력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2023년 47억 원에서 2024년 말 기준 22억 원으로 1년 만에 53% 이상 감소했다. 전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46%로, 전국 평균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2025년도 징수 실적으로 총 1104억 원을 징수했으며, 현년도 기준 징수율 97.7%를 달성했다.

체납액 역시 전년 대비 6억 원 이상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개선 성과를 거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성과는 성실하게 납세해 준 시민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한 공직자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확보한 세입 인센티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과 복지 사업에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전년보다 46억 원 늘어난 1150억 원으로 설정하고, 보다 촘촘한 징수 전략과 시민 편의 중심의 납부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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