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토지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하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확인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진안군은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정기분 14만5806필지에 대해 오는 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등 온라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근성을 높여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토지소유자는 열람 기간 내 산정된 지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해당 토지 가격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최종 공시일은 오는 4월 30일이다.
진안군은 제도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토지소유자가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 일정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 지표다.
이에 따라 지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군은 이번 열람과 의견 접수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다양한 행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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