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운신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익산시가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원점에서 다시 따지는 재정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조정하고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익산시 재정대전환 추진단’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 출범은 한정된 재원을 기존 방식대로 배분하기보다 사업의 성과와 우선순위를 따져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출을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입 확충과 미래 투자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행정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 재정 검토 과정에 참여시킨 점이 눈에 띈다.

 

추진단에는 학계와 전문가, 주민참여예산위원, 시민 등 모두 48명이 참여한다. 시는 다양한 시각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검증해 재정 운용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운영위원회에는 각 분과에서 선정된 분과장과 운영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익산시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단 운영계획과 분과별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앞으로 추진단을 이끌 추진단장도 선출했다.

 

실제 재정 점검은 ‘세출구조조정’, ‘세입확충’, ‘투자사업’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세출구조조정분과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들여다본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투입되는 예산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등을 따져 관행적으로 반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의 조정 방안을 찾는다.

 

재정 구조조정이 일률적인 예산 삭감으로 흐르지 않도록 사업별 효과와 필요성을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정된 예산을 효과가 높은 분야로 옮기는 ‘재정 재배분’에 무게를 두는 셈이다.

 

세입확충분과는 쓸 수 있는 재원 자체를 늘리는 방안을 찾는다. 신규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자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마지막 단계는 투자사업분과가 맡는다.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입할지를 검토한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사업을 중심으로 필요성과 투자 우선순위 등을 살펴 재정 투입의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결국 ‘기존 사업 재검토→세입 확대→미래사업 투자’로 이어지는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재정대전환의 핵심이다.

 

일정도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맞물려 있다. 추진단은 8~9월 세 개 분과별로 안건을 검토하고 10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최종회의를 진행한다. 익산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의 성패는 기존 사업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제 예산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절감한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배분하는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인경 익산시 기획예산과장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하게 살피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익산의 미래를 위한 재정대전환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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