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전주시가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중앙부처 설득전에 들어갔다. 문화와 미식, 영화·영상산업 등 전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국가예산 반영과 함께 광역 대도시 기능에 걸맞은 지방교부세 확보가 관건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8일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잇달아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가예산과 지방교부세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하루 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연이어 방문한 것은 정부 예산안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주시 주요 사업의 국비 반영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 문제까지 동시에 풀어가기 위해서다.

조 시장은 먼저 국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전주시가 추진하는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국가예산 지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당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 정치권을 상대로 한 지원 요청도 이어졌다. 안호영 의원과 박희승 의원, 김의겸 의원, 박지원 의원 등 전북권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전주시가 이날 정치권에 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모두 7개다. 보도자료에서는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과 JK-콘텐츠 세계명소화,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 조성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은 문화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과 K-컬처 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주시는 국가 단위 문화 인프라를 지역에 유치해 전주의 전통문화 자산과 문화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JK-콘텐츠 세계명소화 사업은 한국 전통문화와 전주의 미식 자산을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주가 보유한 음식과 전통문화 콘텐츠를 관광·문화산업으로 확장해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영화·영상 실증복합단지는 버추얼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서남권 영화·영상산업의 전진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관련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 청년의 취업과 창업 기회를 늘리는 성장 기반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일정을 마친 조 시장은 오후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교부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전주가 전북의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까지 아우르는 광역 대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게 전주시의 입장이다.

조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차원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광역시급 기능을 담당하는 전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국비와 지방교부세는 자체 세입만으로 대규모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과 직결된다. 특히 신규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더라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전주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 국가예산과 지방교부세 확보 규모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침이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국가 예산 및 교부세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은 전주의 미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라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 가시적인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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