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동물보호센터의 기존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의회와 수탁기관을 한자리에 불러 설명에 나섰다. 쟁점으로 떠오른 기존 센터 부지·건물 매입이나 임차 운영에 대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군산시는 최근 동물보호센터 수탁기관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을 둘러싼 행정절차와 향후 운영 방안을 설명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정 취소 이후 기존 수탁기관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의회에서도 시설 활용 등 여러 대안과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요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직영 전환을 둘러싼 쟁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주재한 간담회에는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법적 검토에 참여한 관련 부서 관계자, 군산시의원, 기존 수탁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우선 기존 수탁기관 측이 자신들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발언 기회를 마련했다. 수탁기관 측은 이 자리에서 기존 동물보호센터 부지와 건물의 매입 문제 등을 포함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군산시는 수탁기관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와 직영 전환을 결정한 배경, 기존 시설의 매입 또는 임시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 직영 체제에서의 운영 정상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기존 동물보호센터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다.
기존 수탁기관은 자신들이 사용해 온 부지와 건물을 군산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시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기된 기존 시설의 일시 임차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수탁기관 지정을 취소한 뒤 해당 기관의 시설을 다시 시 예산으로 임차해 직영 센터로 사용하는 것은 행정적·윤리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게 군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설 소유자의 실질적인 동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도 임차 운영의 현실적인 장애 요인으로 들었다. 직영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시설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될 경우 유기동물 보호 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간담회는 동물보호센터 운영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히 민간위탁과 직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를 넘어 기존 시설 처리와 예산 투입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정당성까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가 중단돼서는 안 되는 시설인 만큼 직영 전환 과정에서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이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과 질의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면서 직영 체제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취소와 직영 전환 결정은 법적 절차와 공익적 필요성을 엄격히 검토해 내린 조치”라며 “시의회와 관계자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만큼 차질 없는 직영 전환 준비와 유기동물 보호 공백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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