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투자 ‘책임 전가’에 제동 걸까…남원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판단 임박

시행사 대출금 408억 원 변제 책임 놓고 상고심 선고 29일 예정
“지방재정 압박해온 민간투자사업 구조, 전환점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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