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 시범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수군은 최근 장수군 농촌기본소득 TF팀을 신설하고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소비 촉진과 생활 안정, 농촌 활력 회복을 목표로 한다.

장수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검토, 장수군 특화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 시범사업 유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다. TF팀은 기획조정실과 농산업정책과 등 핵심 부서와 실무진으로 이루어져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최훈식 장수군수와 관계자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해 유치 당위성과 추진 의지를 설명했다.

또 농업인 수당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을 찾아 벤치마킹하며 실행 가능한 기본소득 설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최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이 보편적 복지 실현의 중심축이자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실질적 해법이라며 장수군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어 TF팀을 중심으로 행정과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시범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군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존립 기반 회복과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 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인구 소멸과 농촌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 전환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유대 강화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 유치를 통해 장수군이 농촌 기본소득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모 선정 결과는 연내 발표될 예정이며 장수군은 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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