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지원과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리는 대응 전략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지급을 앞두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TF’를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행정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사업 총괄과 현장 지원, 홍보·전산 등 3개 분야로 나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원활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와 고물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에는 50만 원이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2차 지급은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사용 기한은 8월 말까지다. 지급 방식은 전주사랑상품권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장기간 폐쇄로 갈등을 빚었던 장사시설이 정상 개방되며 유족들의 기본권 회복이 이뤄졌다.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추모 공간의 안정적 운영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부각되는 상황이다. 전주시는 소유권 분쟁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자임추모공원이 정상 개방되면서 유족들이 다시 자유롭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자임추모공원은 재단법인과 운영업체 간 소유권·운영권 갈등으로 지난 1월부터 봉안당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유족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다. 유족들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행정당국의 개입을 요구해 왔다. 이에 전주시는 유가족협의회와 관련 업체 간 협의를 이어가며 문제 해결에 나섰고, 조례 개정 등 제도적 대응도 병행해 시설 정상화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방은 그간 이어진 갈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재개방 이후 유골함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정기적인 안전관리와 인력 배치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인의 존엄성과 유족의 추모권을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장사시설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공공 관리 기능을 보완해 시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 치료를 넘어 인식 개선과 돌봄 환경 조성을 함께 추진하는 ‘치매 친화 지역사회’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부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7일 부안노인복지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업무협약과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지정은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협력 체계의 일환이다. 치매 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뒤 지정되는 제도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부안군에는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부안노인복지센터는 생활지원사가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직원과 종사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향후 치매 환자 지원과 인식 개선 활동 등 지역 밀착형 돌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선도단체 확대를 통해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안내, 환자와 가족의 불편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지방 소멸 위기와 돌봄 공백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역 기반 기부가 공공서비스 확충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가 지역 정책과 연결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는 흐름이다. 김제시는 17일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제16대 총재로 취임한 지성은 이 취임식 자리에서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사업에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에 힘을 보탠 셈이다. 지 총재는 김제 출신 기업인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매년 500만원씩 꾸준히 기부를 이어왔다. 단순 기부에 그치지 않고, 답례품으로 받은 포인트까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나눔의 순환 구조를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지역 내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기부금이 사용될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연중무휴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생후 6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시는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기부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공공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한 민
아동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확대되고 있다. 단순 체험을 넘어 실제 정책 제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군산시는 18일 ‘제11기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아동과 청소년이 시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11기 의회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 54명의 의원이 선발됐다. 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해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공유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와 의원 선서,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연간 활동 계획 안내와 의원 간 교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 준비에 나섰다.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구로 운영된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본회의를 통해 정책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또한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와 협력해 아동권리와 의회 민주주의 교육,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정책
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흐름이 지방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행 단계까지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17일 ‘2026년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백년 김제’를 내건 이번 시도는 행정 주도의 정책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디자인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점도 특징으로, 이들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정기 모임과 전문가 자문, 시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은 기존 시책연구모임을 확장한 형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시민 의견에 전문가의 분석과 행정 경험을 결합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정책 가교’ 기능이 강조된다. 행정 입장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