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봉동읍 구암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삼비테크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 부의장은 8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전북지방환경청을 찾아 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공정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지난 6월 완주산업단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신뢰성과 정당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의견서에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혼용으로 인한 주민 기만 △산업단지 분양률 및 입주 현황 왜곡 △근거 없는 기대 효과 △허위 시설 소유권 확보 등 구체적인 문제점도 포함됐다. 논란의 중심에 선 폐기물 소각장은 하루 최대 189.6톤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춘 스토커 방식 소각시설 2기로, 일반폐기물 132.72톤과 지정폐기물 56.88톤이 포함된 대형 사업이다. ㈜삼비테크는 지난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유해물질 배출, 장기적인 건강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완주군도 해당 사업의 타당성 부족과 주민 반발을 이유로, 전북지방환경청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이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산 등을 심사하고 최종 증·감액 권한을 지닌 상설특별위원회로, 국회의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한 의원은 이번 선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예결위의 수장으로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새 정부의 첫 본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한병도 의원은 선출 직후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우선 과제로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예산을 꼼꼼히 심사하고, 국가 경제와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이 6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도의회와 시·군의회, 노동계 인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 의원의 첫 전북 일정으로, 지방의제와 민생 현안을 직접 듣고 향후 입법 및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 현대옥 본점에서 전북도의회 의원 18명과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새만금 국가산단 개발, 농생명산업 육성, 교육과 복지 등 전북의 주요 현안과 협력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어 오전 9시에는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전북시군의장협의회장인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대부분의 시·군 의장 및 부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 지역정책 과제 등을 논의했다. 오전 10시 10분부터는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를 방문해 권기봉 의장, 이인구 사무처장 등 노동계 인사 30여 명과 함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권 보호와 권익 증진,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청래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25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완주 방문에 맞춰 군의원 전원이 삭발을 단행하며 완주·전주 행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예정됐던 김 도지사의 군의회 방문은 강한 반발 기류 속에 전격 취소됐다.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 추진은 정치 폭주”라고 규정하며, 김 도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삭발 직후 “우리는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 통합은 없다”고 외치며, “군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의회는 행정통합 논의를 “시대착오적 정치공작”이자 “관치의 부활”로 규정하고, “도민이 직면한 민생과 경기 회복보다 정치적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김관영 도정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한 지난 5월 29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전북도가 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점을 거론하며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김관영 도정의 교묘한 여론조작 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완주군의회는 김 도지사의 이날 방문에 대해서도 “실질적 소통은 없고, 껍데기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하며, “군민의 분노만 확인한 채
완주군이 새 정부 출범과 여름철 재해 예방, 민선 8기 핵심사업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정 현안 점검에 나섰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3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대선 공약과 정책 방향, 향후 발표될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해 이에 부합하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보완할 것을 각 부서에 주문했다. 유 군수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침수 및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택·상가 및 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빗물받이, 오수맨홀, 우수관 등 주요 시설물의 이물질 제거를 포함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8기 반환점을 앞두고 각 부서의 공약 및 핵심사업 추진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유 군수는 “새 정부의 정책 변화와 기후 대응, 공약 사업의 성과 창출은 군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각 부서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펜뉴스 장미숙 기자 저작권자 ⓒ
정부가 20일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사)기본사회 익산본부(상임대표 심보균)는 성명을 통해 이번 추경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대한민국 민생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대한민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익산 지역 경제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경제 위기 속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내린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지급뿐 아니라 소득별 차등 지원, 취약계층 대상 추가 지원 등 보편적 기본사회의 가치를 지향하면서도 경제 위기 속 가장 고통받는 계층을 더욱 보호하는 조치”라며 “현재 상황에 꼭 필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도 경제 위기 속 자영업과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사)기본사회 익산본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과제가 민생경제 살리기인 만큼, 골목상권과 소상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6월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형평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사이의 충돌 문제를 조명하고, 현행 정수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일부 시·도의 경우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시·도 간 정수 형평성과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정수조정 상한선을 최대한 적용하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은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중대범죄 등 예외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의 원칙적인 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2개월로 유지하되, 필요 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범죄의 최대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6개월(‘6·6·6’)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란·외환죄,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중요 증거 조사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 사건 병합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보석조건 위반으로 인한 재구속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최대 5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1심 최대 12개월, 2·3심은 각각 10개월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내란 등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한 중대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 심리가 어려워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판부가 기한에 쫓겨 심리를 서두르다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9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해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맡으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사후 공개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을 내부 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과도한 배당 요구에 대한 기관들의 반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지난 2월 38개 정부출자기관과 기재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추가로 ▲2022년 1조 2,717억 원, ▲2023년 7,568억 원, ▲2024년 8,842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결손이 상대적으로 크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8일 고산면에서 열린 ‘아동보육시설 한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완주군 내 아동보육시설 4곳에 총 300만 원 상당의 한우가 전달됐다. 전달된 한우는 각 시설에 고르게 배분돼 아이들의 식단에 활용될 예정으로, 영양 보충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지숙 고산면장,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역시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작은 정성 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키워간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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