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뉴스

순창군, 공익직불제 안착 위해 화학비료 사용 기준 점검

순창군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한 농촌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2026년도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의 일환으로 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이번 점검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직불금 제도가 본연의 환경 보전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형상 유지와 농약 안전 사용 등 총 16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비료의 적정 사용은 수질과 토양 오염 방지를 위한 핵심 지표로 관리되고 있다. 군은 이번 검사 대상으로 총 708개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해당 농지의 토양 시료를 직접 채취해 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분석 작업은 농촌진흥청의 세부 지침을 바탕으로 산도와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등 주요 항목이 작물 재배에 적합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논의 경우 적정 산도와 유기물 함량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개별 작목과 해당 토지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값이 적용된다. 분석 결과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정된 필지는 다음 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

송형기 기자

2026-04-06 15:20

정읍시, 농가 소득 안정 위해 직불금 14억 원 지급…“농민 시름 던다”

정읍시가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14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23일부터 ‘논농업환경보전 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 총 14억 4,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농가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의 논농사 또는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시는 신청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검증 절차를 마쳤으며, 농업인들의 계좌로 직접 입금할 계획이다. 지원 단가는 작물 재배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논농업 직불금은 1ha당 1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1인당 최대 3ha(39만 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밭농업 직불금은 최대 1ha(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정읍시는 공정한 지급을 위해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꼼꼼한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농업 분야는 9,252명(9,553ha)에게 12억 6,100만 원이, 밭농업 분야는 7,6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