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개혁은 오랜 시간 정치적 논란 속에서 지연돼 왔다. 권력 변화에 따라 흔들리고, 국민 신뢰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난 5개월간 법무부를 이끌어온 정성호 장관의 행보는 단연 돋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에서 지도자의 책임감과 리더십이 느껴진다.

정 장관은 취임 100일 동안 법무부 개혁 방향과 우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립했다.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수행하면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평가와 명확히 대비된다.

검찰권 분리와 수사·기소 권한 조정, 인권 보호 강화 등 핵심 과제는 장관의 의지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는 공소청 설치법과 중수청 설치법 등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올해 연말까지 법적 틀을 완비하고 내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을 의미한다.

지난 11월 3일 정성호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장관은 검찰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이나 제도적 한계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 내부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통해,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재심 사건과 불법 행위 문제에 적극 조치하고 있다. 여순 사건과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의 잘못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검찰이 주도적으로 재심 청구와 수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법무부가 국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은 단순한 법적·제도적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검찰 내부의 자기 성찰을 촉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을 확보하려 한다. 그는 검찰이 과거 권력에 휘둘리던 모습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국민의 아픔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와 비자 정책, 산업 현장 인력 수급 문제 등 법무부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관은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수용하고, 동시에 법과 질서를 지키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장관의 전략적 리더십이 반영된 것이다.

배임죄 개정과 기업 범죄 수익 환수 문제에서도 장관의 신중하면서도 국민 중심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단순히 법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 자율성과 국민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며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독립 몰수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개선은 국제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라는 현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정 장관의 리더십이 주목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국민과의 소통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점이다. 그는 검찰 개혁의 목표와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단순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보여준 행보만으로도 정성호 장관은 국민 중심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섰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책임감, 국민 신뢰 회복 의지, 그리고 제도적 실천력은 대한민국 검찰 개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법무부,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장관의 리더십은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확실한 변화의 증거다.

김민우ㅣ 더 케이글로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