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씨가 연루된 IMS모빌리티 투자 사건, 흔히 ‘김건희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검 단계에서 드러난 한계와 부실 논란을 뒤로하고,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 투자 실패였는지, 아니면 배후 권력 연계가 개입된 고위험 금융 결정이었는지에 있다. 수사는 이미 사회적 관심과 정치적 파장을 동시에 지니며, 국수본의 칼날이 어디까지 향할지가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논란 중심에는 184억 원 규모의 투자 결정이 있다. 자본잠식 상태였던 신생 모빌리티 기업 IMS모빌리티에 JB우리캐피탈, 효성 등 8개 금융·투자사가 동시에 자금을 집행했다. 일반적 금융권 심사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내부적으로 리스크가 명확한 기업에 복수 금융사가 동시에 투자했다는 사실은, 투자 결정이 단순한 경영상 판단을 넘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배경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지목해왔다. 김예성 씨 개인의 재무 상태나 사업 이력만으로는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법원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핵심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았다. 그 결과 특검 부실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졌다.

 

국수본은 현재 사건 자료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특검 단계에서 확보된 투자사 내부 문서, 회의록, 자금 집행 경위, 관계자 간 통신 기록 등은 주요 분석 대상이다. 핵심은 단순히 수치와 결과를 검토하는 데 있지 않다. 누구의 영향력이 개입했는지, 의사결정 구조가 통상적 리스크 평가 절차를 벗어나 특정 인물이나 외부 압력을 전제로 한 판단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분수령이다.

 

투자사 책임도 이번 수사의 관건이다. 일부 투자사는 지배구조 논란, 경영상 리스크를 안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면 투자 과정에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외부 청탁이나 대가성 판단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외부 영향력이나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은 단순 경영상 판단을 넘어 형사 책임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 위법 사항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무게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투자사들이 순수한 사업성 판단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외부 신뢰와 권력 영향에 기대어 판단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어 “국수본이 의사결정 구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내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특검 부실 논란을 뒤로 하고 시작된 이번 국수본 수사는 집사 게이트 실체를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사건이 아니다. 권력과 돈, 정치와 경제가 맞물린 복합적 사건이다. 국수본 수사가 제대로 수행될 경우, 국민이 오랫동안 품어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법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경우, 특검 단계의 실패가 반복되며 국민 신뢰는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는 한국 금융권과 정치권에 던지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하다. 고위험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순 경영상 판단인지, 외부 압력과 영향력이 개입한 결정인지 여부는 향후 금융심사 관행과 정치적 책임 문제를 동시에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수본의 역할은 단순히 사건을 재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 권력과 자본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 목표다.

 

수사 과정에서 국수본은 철저함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사 내부 문서, 회의록, 관계자 통신 기록, 자금 흐름 분석 등 모든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외부 압력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개인의 책임을 묻는 수준을 넘어 금융권, 정치권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집사 게이트는 이제 국수본이 칼을 쥐고 진실을 밝힐 차례다. 특검 부실을 뒤로 하고, 국수본 수사가 사건의 핵심 의혹을 어느 수준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치·금융권의 신뢰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배후 권력 연계 여부, 투자사 판단 적정성, 대가성 존재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야만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며, 사건의 사회적 의미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국수본이 칼을 제대로 휘두른다면, 집사 게이트는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국 금융·정치 구조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국민은 국수본의 수사 성과를 예의주시하며,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하고 있다.

 

 강방식 / 참여민주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