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요자인 시민이 직접 정책 설계 과정에 참여하는 흐름이 지방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실행 단계까지 시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김제시는 17일 ‘2026년 시민제안 시책 디자인단’ 발대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협업 체계를 가동했다. ‘백년 김제’를 내건 이번 시도는 행정 주도의 정책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디자인단은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과 공무원 25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한 점도 특징으로, 이들은 앞으로 약 8개월간 정기 모임과 전문가 자문, 시 사업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조직은 기존 시책연구모임을 확장한 형태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시민 의견에 전문가의 분석과 행정 경험을 결합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 사이를 연결하는 ‘정책 가교’ 기능이 강조된다. 행정 입장에서는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시민 입장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형식적 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요인 발굴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민관 협업과 현장 중심 점검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흐름이다. 군산시는 1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본격적인 점검 시행에 앞서 부서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번 점검은 오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운영되며, 총 30개 시설 분야 119개소가 대상이다. 올해는 점검 대상과 방식 모두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시설 특성에 맞는 점검 장비 사용을 의무화해 현장 점검의 정밀도를 높였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뿐 아니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상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청렴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성과가 평가 기준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부안군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사후 인증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청렴 행정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인증 제도로, 조직 내 부패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부안군은 지난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해당 인증을 취득한 이후, 부패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확대와 부패 위험 요소 사전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며 조직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왔다. 이번 사후 심사는 외부 인증기관이 참여해 국제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부패 리스크 식별과 평가,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시스템 전반의 운영 적합성과 유효성이 종합적으로 점검됐다. 심사 결과 부안군은 지방자치행정의 기획과 운영, 관
도시 내 복지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세대 통합형 복지 인프라 구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복합시설 조성이 새로운 복지 모델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서부권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복권기금을 활용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복지관은 효자동2가 일대 부지 3799㎡에 연면적 7183㎡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로 조성된다.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시설 내부에는 노인복지관과 시니어클럽을 비롯해 가족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하층에는 주차장과 경로식당, 북카페 등이 마련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복권기금 7억3100만 원을 확보해 내부 인테리어와 조경 등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재원 확보를 통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복지관은 오는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관 이후에는 효자4동과 효자5동, 혁신도시 등 서부권 주민들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근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지역 기반 지원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상 공간을 활용한 치매 친화 환경 조성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무주군은 적상면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을 ‘치매극복선도 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치매 정보 접근성과 돌봄 기반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생활 밀착형 지원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지정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응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색단풍작은도서관은 앞으로 단순한 열람 공간을 넘어 치매 관련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 캠페인 홍보, 지역 안전망 구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매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특히 도서관 직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해 이용자 응대 역량을 갖춘 점이 특징이다.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도서관 내에는 별도의 치매 도서 진열대도 설치된다. 치매 예방과 돌봄, 인식 개선 관련 도서와 간행물을 비치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교육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 모델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역 산업과 맞닿은 특성화 교육을 통해 청년 정착까지 유도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흐름이다. 남원시는 스마트농업 분야 인재 양성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 공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 산업 기반과 교육 시스템을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17일 남원용성고등학교를 비롯한 14개 기관·단체와 함께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구조를 구축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교육기관, 기업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 과정부터 취업 연계까지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원시는 이미 사전 기반을 마련해 왔다. 남원용성고는 학과 개편을 통해 스마트팜과 드론팜테크, 카페플라워 분야 교육과정을 구축했으며, 관련 국비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경쟁력을 입증한 상태다. 이번 공모가 성사될 경우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도 전문 기술을 습
완주군이 고등학생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학생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까지 포함한 ‘전방위 교육복지’ 전략이 핵심이다. 완주군은 관내 8개 고등학교 1,78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1억 1,400만 원 규모의 ‘고등학교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상교육 지원과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장학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 체계로 구성됐다. 우선 4억 2,400만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도 눈에 띈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에는 기숙사생 조·석식비를 지원하고,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에는 드론 및 소프트웨어 융복합 자격 취득 과정과 이스포츠 대회 참여를 지원한다. 전주예술고등학교에는 앙상블, 미술·디자인, 무용 등 전공 체험 중심의 비교과 활동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통해 학생 38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학원비, 진로·진학 컨설팅, 온라인 강의 수강권 등 자기주도 학습 기반을 강
완주군이 운영하는 중국어학교가 실질적인 학습 성과를 내며 지역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단순 외국어 교육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교육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이 운영하는 중국어학교는 최근 중국어 능력 평가시험인 HSK에서 2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18기 과정에는 총 46명이 참여해 43명이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며 교육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학생들은 우석대학교 공자아카데미가 주관한 중국어 말하기 대회에서도 금상 1명, 동상 1명, 장려상 2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대외 경쟁력까지 확보했다. 이는 단순 시험 대비를 넘어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어학교는 다중지능 이론을 바탕으로 학생 개별 특성에 맞춘 수준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 기능을 균형 있게 다루고, 체험활동을 병행한 참여형 수업을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교육 방식은 결과로 이어졌다. 단순 암기식 교육을 탈피한 실용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끌어올리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의료 인력 부족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진안군이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공중보건의 추가 확보와 전문 인력 채용을 통해 일차의료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진안군은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 3명을 추가 확보하고 관리의사를 채용해 지역 보건의료 운영 체계를 재정비했다. 이는 기존 공보의 복무 만료에 따른 인력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료취약지라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단위에 지속적으로 인력 배치를 건의한 결과, 추가 확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여기에 임상 경험이 풍부한 관리의사를 병행 채용하며 진료 공백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 군은 신규 배치된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현황과 보건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이는 현장 적응 속도를 높이고 진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이번에 확보된 인력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돼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일차의료 기능 유지가 중요한 만큼, 공보의 역할은 핵심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최근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방의료 공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
플랫폼 노동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제도적 보호가 미비한 노동환경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김제시가 배달·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에 나서며 노동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김제시는 최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무·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금 신고와 산업재해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진행됐으며, 세무 기초 이해와 안전수칙, 지원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제 업무 환경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 중심으로 운영돼 참여자들의 활용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형태 특성상 전통적인 노동 보호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돼 왔다. 이에 따라 세무 처리나 산재 예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제시는 그동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안전용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교육 역시 이러한 지원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단순 복지 제공을 넘어 노동환경 전반을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 참가자에게 안전용품을 제공한 점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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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