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소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9일, 2025년도 상세주소 직권 부여 대상 가구로 총 71세대를 선정하고, 이들 가구에 대해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를 직접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2027년까지 총 225가구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 상세주소가 없어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 편의 향상과 더불어 우편물 수령, 복지서비스 연계, 공공기관 문서 전달 등의 기본권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등 개별 세대를 구분짓는 고유 주소 정보로, 통상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부여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직권으로 부여하게 된다.

군산시는 상세주소가 없을 경우 △세금 고지서 미수령 △예비군 훈련 안내 누락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지 누락 등 공공서비스 미제공에 따른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혜택과 공공서비스에서 소외돼 왔던 위기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 특약이 포함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민관 협력을 통해 상세주소 부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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