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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철원 시의원, 불법현수막 단속·시민학습 운영 기준 잃은 시정 지적… “원칙이 서야 익산이 선다”

불법현수막 방치·학습프로그램 기준 부재 지적… “명확한 행정 가이드라인 필요”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송학동)이 “원칙과 기준을 잃은 행정이 시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익산시 행정의 일관성 회복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열린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행정이 원칙 없이 운영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기간 불법 정치현수막 방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는 원칙을 공문으로까지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과태료를 내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행정이 법과 원칙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광주 광산구의 사례를 들며 “광산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했다”며 “익산시 역시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으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대시민 학습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익산시는 매년 약 1,000여 개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관마다 추가 모집 여부와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시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 기관은 정원이 미달됐는데도 ‘이미 진도가 나갔다’며 추가 신청을 거부했고, 같은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등 같은 조례를 두고도 해석이 다르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평생교육의 취지는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며 “익산시는 안산시, 광산구 등 타 지자체처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행정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하다”며 “되는 곳만 되는 행정, 사람 따라 달라지는 행정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의 원칙이 바로 서야 익산시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시민의 신뢰는 일관된 행정에서 비롯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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