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2025년 04월 19일(토) 오후 13시 30분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에서 탄핵보고 및 민생회복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정권의 헌법 유린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그 의미를 도민과 당원들에게 보고하고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이원택 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을 비롯해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 이춘석 국회의원(익산시갑),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시을),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 정청래 국회의원(전 수석최고위원), 전북 광역·기초의원, 지역위원회 사무국장과 연락소장, 당직자 및 일반 당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부터 4월 4일 탄핵 인용까지의 전북 당원의 노력을 담은 "탄핵 정국 122일간의 기록" 영상이 상영됐다. 이원택 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핵정국에서 헌신한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등 각 의장과 지방의회를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를 표하고, “민주주의 수호와 민생 회복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 지난 4월 1일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하고 있다. 발암물질, 분진, 방사선, 소음 등에 노출되거나 야간작업이 잦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와 유사한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위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평균 건강상태는 임금근로자보다 열악하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자영업자는 단순한 생계형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떠받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이들이 유해한 작업환경에 방치된 채, 국가의 건강보호제도 밖에 놓여있는 현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으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17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불금) 기한 연장 및 지급요건 완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FTA농어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수입산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인해 국내 농어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해당 제도의 적용 기간을 한-중 FTA 발효일(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10년간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는 2025년 12월이면 제도 자체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했다. 이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피해 증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른 수입량 확대 등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예산은 당초 54억 원에서 627억 원으로 약 11.6배 증가했다. 이는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면서 예상을 크게 웃도는 직불금 지급이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의원은 현행 까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17일(목)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희승 의원은 전북도의회·남원시의회, 국회 복지위에 이어 마지막으로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기자회견에는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정동영, 한병도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해 지방이 직면한 처참한 현실과 마주하면, 과연 우리의 의료체계는 선진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의 최우선 목적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이 되어야 한다.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는 180만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2018년 당정 협의를 거쳐 서남대 폐교로 인한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안타깝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내 재난재해 주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복합·다변화되는 재난 현실을 짚고,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문현철 부회장(한국재난학회, 호남대학교 교수)이 나섰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자 증언을 시작으로 현재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서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가 ‘2025년 산불 사태로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학 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배덕곤 前 기획조정관(소방청) ▲이병두 연구부장(국립산림과학원) ▲이강오 교수(경북대) ▲유종석 자문위원장(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이 참여해 국가적 종합 재난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두루 논의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이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지역 복지정책의 성공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1일,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완주군의회를 방문해 김재천 부의장과 면담을 갖고 해당 사업의 추진 배경과 운영 방식, 주요 성과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완주군 김태석 기업지원팀장,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박종광 전문관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완주형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완주군의 선도적 사례는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으로, 정책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경기도 내 산단 지역에서도 아침식사 제공사업 도입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산단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사업’은 완주일반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출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집중도 향상은 물론 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대근무, 장시간 노동 등으로 끼니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