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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시대, 전주시 주정차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카카오톡으로 과태료 확인·납부 가능…연말 시범운영 후 내년 1월 전면 시행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시는 오는 11월부터 종이 고지서 대신 카카오톡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 명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별도 신청 없이 카카오톡 본인 인증과 동의 절차만 거치면 과태료 확인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간 종이 고지서는 주소 불명, 폐문 부재, 우편 지연 등으로 인해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시민 불편을 초래해왔다. 전자고지서 도입으로 고지서 발생 기간은 기존 7일에서 2일로 단축되며, 종이고지서 제작·우편 발송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단, 전자고지 서비스는 차량등록원부상 휴대전화 번호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법인·사업자 명의 차량은 유선 전화번호 등록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과태료 금액 20% 감경이 적용되는 사전부과 고지서에 한해 제공된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하고, 내년 1월부터는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한 경우 우편 고지서 발송 제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확인하지 않은 경우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가 발송된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자고지 서비스 시행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고지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종이 고지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정부는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전자정부서비스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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