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 끈질긴 노력과 시·군 간 협력이 결합돼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이 국비 23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김제시는 총 34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해소를 목표로, 축사를 매입·철거하고 생태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환경부 직접사업으로 국비 481억 원이 투입돼 축사 53개소를 매입·철거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지면서 실제로는 26개소 매입에 그쳤고,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김제시는 2024년부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수차례 오가며 추가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정부 관계자 등 80여 명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축사 밀집 지역의 실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때 국회 단계에서 예산 반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12·3 계엄 여파로 무산되며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들어 국가 직접사업 방식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국비와 지방비 7대3 비율의 추가 사업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했다.

남아 있는 27개 축사를 모두 매입해야 새만금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해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축사 매도를 기다리는 농가를 고려한 정책 연속성 등을 논리로 내세웠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원팀’으로 움직이며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찾았고, 결국 2025년 12월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이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뒀다.

김제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방비 102억 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에 협력을 요청했다. 혁신도시 악취 저감의 직접적인 수혜 지역이 전주와 완주라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 갈등을 상생 협력으로 풀어내자는 제안을 이어갔다.

그 결과 전북도와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에 합의했고, 지난 1월 21일 도지사와 3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는 238억 원, 지방비는 102억 원으로, 지방비는 전북도 30%, 김제시 50%, 전주시 10%, 완주군 10%씩 분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문 시·군 상생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용지 현업축사 매입사업 예산 확보 과정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노력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모든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김제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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