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완화에 맞춰 잠재 수급가구 발굴에 나섰다. 시는 완화된 기준 적용 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중지된 가구 가운데 잠재 수급가구 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 신청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이 적용됐다.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됐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은 34세 이하로 확대됐으며 공제 금액도 60만 원으로 상향됐다.

차량 기준 역시 완화됐다. 승합·화물 차량 기준과 다자녀가구 차량 기준이 조정되면서 기존에는 수급이 어려웠던 일부 가구도 새 기준 적용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익산시는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과 안내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 적용 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잠재적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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