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시공사 부도로 장기간 표류할 위기에 놓였던 공동주택 공사를 정상화하며 준공까지 이끌어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지자체가 선제적 중재와 적극 행정으로 시민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로 평가된다.

익산시는 3일 지난달 말 함열읍 소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이 공사 중단이라는 위기를 넘기고 준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2024년 12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며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불안과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됐던 곳이다.

시는 사태 발생 직후 피해 접수에 나서는 한편 입주 예정자와 협력업체, 금융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하는 민·관·금융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사 중단 두 달 만인 2025년 2월 공사를 재개했고, 지난달 29일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준공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익산시의 전략적 중재와 유연한 행정이 있었다. 시는 금융기관과 HUG를 상대로 끈질긴 협상을 벌여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와 대출 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며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 부담을 완화했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두 차례 유예하는 행정 결단도 내렸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자금이 공사 현장에 우선 투입되도록 하며 공사 중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협력업체 보호에도 나섰다. 시는 협력업체들의 피해 내역이 회생 절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HUG에 전달했고, 자금 부족으로 재차 공사 중단 위기가 발생하자 HUG를 다시 찾아 추가 자금 지원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 생태계의 연쇄 붕괴를 막는 데 주력했다.

익산시는 동일 시공사가 추진 중인 남중동 신축 현장에도 이번 함열 현장에서 축적한 위기 대응 경험을 적용해 차질 없는 준공과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건설사 부도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역할은 법적 절차 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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