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일각에서 제기된 ‘재정 위기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확대 구상을 내놓았다. 최근 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판결로 우려가 확산되자, 시는 현재 재정 상태와 대응 전략을 공개하며 불안 진화에 나선 모습이다.
시에 따르면 남원은 2017년 지방채를 전액 상환한 이후 지금까지 신규 채권 발행 없이 재정을 운용해왔다. 이른바 ‘채무 제로’ 기조를 8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6년도 본예산 역시 1조583억 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별도의 차입 없이 꾸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비 확보 성과도 내세웠다. 민선 8기 들어 각종 공모사업 300건이 넘게 선정되면서 8000억 원대 외부 재원을 끌어왔고, 이를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산업 기반 조성 등에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원을 재배분해 체감도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세입 확대와 지출 절감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자체 노력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시민 1인당 20만 원 규모의 민생 지원금도 지급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관리와 예산 절감 등에서 정부 평가를 받아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재정 운용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재정 리스크 대응 계획도 제시됐다. 관광지 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우선 상환하고, 향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추가로 확보된 교부세와 잉여금, 불필요한 사업 정비 등을 통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입할 계획이다.
자체 수입 기반 확충에도 나선다. 시는 활용도가 낮은 공유재산을 정비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체납액 절반 이상 징수를 목표로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병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외부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재정 운영이 목표”라며 “채무 없는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지역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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