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전주·완주 행정통합 6자회담’과 관련해, “군민의 뜻을 무시한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국가 주도의 통합 논의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배제된 채 일방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6자회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국회의원 2명이 참석해 통합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행안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조만간 내리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김 도지사가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며 통합 수순을 밟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아직 공식 결정된 절차가 없는데도 이미 통합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한 것은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메시지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오직 군민의 뜻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군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어떠한 방식의 통합 논의도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익산시가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을 두고 지역사회 논란이 거세다. 9월 25일 저녁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만경강 수변도시 시민간담회’에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과 위험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전용일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교육연수원장)는 간담회에서 “만경강 수변도시 일원에는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돼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며, 국토계획법상 입지 타당성과 기후영향평가 절차가 엄격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업 대상지인 만경강 일원은 홍수에 취약해 기후안전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수질오염총량제,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건축 등 모든 허들이 지나치게 높아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또한 초기 4천억 원에서 착공 시점인 2028년에는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위험한 곳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시민사회 측 손문선 대표는 패널 토론에서 “익산시는 이미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고 주택 수요가 정체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6,959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 신뢰
익산시의회 정영미 의원(영등2동·삼성동·삼기면)은 9월 12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활안전·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가 전라북도 및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나, 관련 예산은 충분히 교부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익산시는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지방세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통해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은 모두 국세로 귀속되는 구조적 불합리를 겪고 있다. 정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매년 적지 않은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과태료 수입이 국세로만 귀속되는 현실은 제도의 모순”이라며 “최소한 장비 설치와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이라도 지방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익산시의회 의원 25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 채택됐으며, 대통령 비서실과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10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익산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이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책임과 책무 규정 ▲재난안전 관련 기업 및 기관 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 ▲재난안전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관·학·연·산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안전 차원을 넘어, 재난안전산업을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기술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재난안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행정이 긴밀히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안전도시로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
익산 동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은 4일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부권은 문화관광형 권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은 서부권 23.77%, 북부권 18.46%에 비해 동부권은 7.1%에 불과하다”며 “특히 금마와 왕궁 지역은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어 체육 SOC 확충이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영장과 파크골프장 같은 시설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 주민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학교 복합화 사업을 통해 수영장을 설치하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과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북 음성군과 강원 횡성군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단지나 농촌에서도 제도적 뒷받침과 의지만 있다면 체육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며 “부지와 예산 부족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동부권은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풍부한 역사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정치학교’ 제1기 수강생 1천 명 모집에 나서며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정치학교는 오는 9월 28일 개강을 시작으로 2026년 1월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상상하라, 혁신하라, 소통하라! 이재명처럼’을 대주제로 한 이번 정치학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정책, 그리고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축적된 문제해결형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단순 강의형 교육을 넘어 실천적 정치 역량을 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정치학교의 핵심은 ‘위대한 국민 10만 인터뷰’ 프로젝트다. 참가자 전원이 100명의 지역 유권자를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 총 10만 건의 시민 목소리를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정책 의제 발굴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각 수강생은 이를 바탕으로 1쪽 분량의 정책 제안문을 작성해 정책 역량을 키우게 된다. 또한 오는 12월 14일 청주 오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100개의 원탁회의가 동시에 운영돼 지역 현안과 차세대 리더의 덕목이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정리된 의견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강령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정치학교 강사
30년 넘게 반복돼온 화산면 농업용수 문제 해결에 전환점이 마련됐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주민들과 함께 숙원 민원을 다시 테이블 위에 올리고, 군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모색하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지난 29일 완주군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유희태 완주군수와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완주군 관계 공무원, 화산면 용수·하용·번대마을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논의는 김 부의장이 지난 18일 직접 화산면 일대를 찾아 주민 의견을 들은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주민들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집중호우 시 낙엽·토사로 인한 수로관 막힘 △정기적인 청소 및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며, “농사 포기까지 이어질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종리(궁평 뜰) 일원은 궁평1-2호 용수지선의 일부 구간이 역구배(물이 역류하거나 흐르지 않는 경사) 상태에 놓여 있어, 번대천 취입보 파손과 맞물려 취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근 농민들은 오랜 시간 물 부족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경천저수지 상류부의 급수용량이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용수로 구배 재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익산을 찾아 청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청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진짜 들리니?’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익산에 거주하는 대학생과 졸업생 등 12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 소멸 위기와 청년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털어놨다. 청년들은 ▲가족 해체 문제 ▲익산 청년 문화 여건 부족 ▲최저임금과 고용 갈등 ▲전북·익산의 교통·주거·생활 인프라 취약 문제 등을 언급하며 “지역에 남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국 전 대표는 청년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전북 지역 발전의 현실적인 과제도 짚었다. 그는 “전북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뚜렷한 변화가 없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미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주민과 유권자가 요구할 때 정치권이 움직인다”며 “정치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주민·유권자·정치권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말미, 청년들은 “조국혁신당이 청년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답해준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조국 대표를 끝까지 응원하겠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주민 생활 불편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온 동산동 일대 축사 악취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현장 행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지난 8월 25일과 27일, 이틀간 밤 10시부터 익산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동산동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야간 악취 점검 및 시료 포집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악취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도 높은 행정 조치였다. 유 의원은 “동산동 주민들의 고통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야간에 바람을 타고 퍼지는 축사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이 침해되는 상황”이라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축사 내 악취 배출시설 및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시료를 직접 채취해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축사별 악취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입 경로를 파악해 맞춤형 저감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또한 이번 점검 결과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손진영 의원(진보당·영등1·동산동)은 22일 오전 동산동 소재 의원 사무실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손 의원의 주제발표(조례 제정 배경 및 타 지자체 사례 소개)를 시작으로 하승수 변호사(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김형섭 대표(행복나누미·전북폐기물자원화연구소), 손문선 대표(좋은정치시민넷) 등이 참여해 조례 제정 필요성과 쟁점 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는 익산시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장애인복지과, 축산과, 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시민들도 참석해 행정적·현실적 의견을 함께 나누며 논의의 무게를 더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전고지 대상시설 범위 설정 ▲고지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 보호와의 조화 ▲행정 집행 실효성 확보 등이 제기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사전고지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문선 대표는 “단순한 고지 차원을 넘어 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절차적 장치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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