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본소득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10월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1월에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할 ‘기본사회팀’을 신설했고, 12월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총 14명의 위원이 참여해 무주형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 방향과 세부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회의에서는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위원장)를 비롯해 허동일 무주기본소득연대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향후 절차 등을 공유했다.

노창환 위원장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도농 간 소득·사회서비스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군민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주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지난 19일에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했다. 군은 향후 무주군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 홍보를 거쳐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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