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기본사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손을 잡았다.

부안군은 2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민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는 정책 전환을 목표로, 기본사회 관련 정책 연구부터 사업 기획과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양 기관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기본사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본사회 정책사업 기획과 추진, 지역 기반 협력체계 구축과 관계기관 연계, 기타 기본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부안군이 구상 중인 ‘부안형 기본사회 전환 전략’의 핵심은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한 부안형 푸드플랜과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바람연금이다.

바람연금은 서남권풍력발전단지 등 2.46기가와트 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제도로, 자연자원을 공동자산으로 전환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역형 기본소득 모델로 추진된다.

부안군은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이익이 지역과 군민에게 환원되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반값등록금 지원과 군민안전보험, 주거·교통·돌봄 등 필수 생활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정책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겪는 전문성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다년간 연구하고 현장에서 적용해 온 사단법인 기본사회와 협력해 정책 실험과 제도 정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약은 기본사회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군정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부안군 실정에 맞는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어 군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명예이사장은 “그동안 축적한 기본사회 정책 경험을 부안군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하게 돼 뜻깊다”며 “부안형 기본사회 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본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험·보완해 나가며, 2030년 이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람연금 실현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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