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추진 중인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협의의 첫 관문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무주군은 3일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지난 2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전담팀 신설과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등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개인별 지급액은 2025년 공모를 통해 확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예산 184억 원 범위 안에서 군의회와 협의해 결정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복지 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지역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중앙정부가 검토하는 절차다. 무주군은 이번 협의를 통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은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해동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12월 협의 자료를 제출한 이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승인을 받았다”며 “통상 6개월가량 걸리는 절차를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기본소득이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현금이 아닌 무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적극 설명했다.

무주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저작권자 ⓒ 더펜뉴스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