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예고하며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익산시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80명에게 명단 공개 예정통지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개인 53명과 법인 27개소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33억 원에 달한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납부 여부와 소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1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관보와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최종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 번 공개된 명단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공개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체납자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적용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유도하거나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을 병행한다.

반면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재산 추적 조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세 체납은 지방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자체들은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역시 강력한 징수와 함께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강력한 징수와 함께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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