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이남호 예비후보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다시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과거 이력을 넘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중심에 서는 양상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2023년 전북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사청문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 검증 항목으로 다뤘으며, 일부 위원들은 교육자 및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적절성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점이 오래된 점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근무한 점 ▲후보자의 사과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해당 전력이 법적 결격 사유로 판단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관련 논의는 완전히 종결된 사안이라기보다, 향후 공직 후보 검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로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거 국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공식적인 사과도 이뤄진 사안”이라며 과도한 정치적 쟁점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감은 학생 교육과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 만큼 보다 엄격한 도덕성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사회에서도 관련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지역 일부 교육·시민단체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해당 사안과 함께 후보자의 정책 및 가치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교육감 후보로서 요구되는 책임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연구원장 재직 시절 연구성과와 관련해 일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는 점도 언급되면서, 후보자의 학문적 윤리성 문제까지 검증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이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법적으로는 음주운전 전력만으로 곧바로 교육감 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해당 전력이 직접적인 출마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많다.

결국 이번 논란은 법적 판단을 넘어 유권자의 도덕적·정치적 평가 영역에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경쟁 중심의 선거 구도 속에서 후보 개인의 과거 이력과 가치관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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