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가 행정 체계 밖에 놓인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본격 착수했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로, 지역 차원의 인권 정책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주목된다.

김제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169’ 공모사업에 선정돼,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모델이다.

최근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증가로 지역 내 이주배경 아동이 늘고 있지만, 출생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김제시는 이러한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최소한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다. 시는 이들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등 필수 의료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권 밖 아동에게 사실상 ‘임시 신분 확인 체계’를 제공하는 셈이다.

지원 범위는 산모까지 확대된다.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을 출산할 예정인 이주 산모에게도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해 출생 단계부터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비 지원은 진료비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외래 진료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의원급은 2000원, 병원급은 4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10만원을 초과하면 의원급 10%, 병원급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다.

단순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양육 환경 개선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시는 양육자 대상 교육과 금융교육을 통해 생활 안정 기반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주 아동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방정부가 국제기구와 협력해 인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특히 출생 등록 문제는 국적과 체류 자격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아동 인권 보호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아동 인권 중심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행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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