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돌발 재난이 잦아지는 가운데, 군산시가 재해예방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나섰다. 단기 대응을 넘어 구조적인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행보다.

군산시는 2027년 국가예산 반영을 목표로 총 1,546억 원 규모의 재해예방 신규사업 4건을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이틀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관련 부서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이른바 ‘마라톤 방문’ 형식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집중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경포천을 대상으로 한 특정도시하천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도심 침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천 중심의 종합 방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 4개 사업을 제안했다. 시는 이들 사업을 통해 상습 침수지역과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 1,546억 원 가운데 군산시는 국비 773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지방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지원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이번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사후 복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과도 맞물린다.

다만 예산 반영 여부는 정부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는 향후에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이 실제 시민 체감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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