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단순 보조를 넘어 이용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환급 제도가 도입되는 흐름이다.

전주시는 고유가와 물가 상승에 대응해 대중교통비 환급제도인 ‘K-패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실질적인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환급률을 높이고 환급 기준금액을 낮춘 점이다.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먼저 정률형(기본형)에서는 시차 출퇴근 시간대에 추가 환급이 적용된다. 기존 대비 30%포인트가 상향되며,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시간은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로 설정됐다. 출퇴근 시간 분산을 유도하는 정책적 목적도 담겼다.

정액형 상품인 ‘모두의 카드’도 개편된다. 환급 기준 금액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청년이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출할 경우, 기준금액 2만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번 확대 정책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이 이뤄진다.

전주시는 이번 제도가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효과도 노린다.

다만 제도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재원 확보와 이용 편의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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