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을 동시에 겨냥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면서도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교통복지형 정책’이다.

무주군은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기존 지원에 더해 ‘택시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지급해온 무주사랑상품권 20만원에 더해, 실질적인 이동 수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택시 이용권은 월 3회 범위에서 1회당 최대 2만5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외출 등 일상 이동에 활용할 수 있어 면허 반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인지 기능 변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면서도, 면허 반납을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일회성 보상에서 나아가 지속적인 교통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실제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지역의 한 고령 주민은 “운전이 점점 부담스러워도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해 고민이 많았다”며 “택시 이용 지원이 있다면 면허 반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 대상 면허 반납 유도와 운전 컨설팅 사업도 병행 추진하며 지역 교통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 관련 지원 사항은 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채영 산업경제과장은 “면허 반납을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펜뉴스 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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