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6월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산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선거에서 형평성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사이의 충돌 문제를 조명하고, 현행 정수산정 방식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일부 시·도의 경우 현행 기준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회는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이춘석·김윤덕·한병도·윤준병·신영대·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한국지방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4월 28일, 시·도 간 정수 형평성과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의원 정수조정 상한선을 최대한 적용하고,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정수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은 정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중대범죄 등 예외 사유에 대해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구속의 원칙적인 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2개월로 유지하되, 필요 시 1심은 2차, 상소심은 3차에 한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범죄의 최대 구속기간은 각 심급별로 6개월(‘6·6·6’)로 유지된다. 하지만 △내란·외환죄, △장기 10년 이상의 중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중요 증거 조사 또는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일 불출석, △관련 사건 병합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보석조건 위반으로 인한 재구속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별로 최대 5차 갱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경우 1심 최대 12개월, 2·3심은 각각 10개월까지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내란 등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한 중대사건의 경우, 구속기간 내 심리가 어려워 피고인이 석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판부가 기한에 쫓겨 심리를 서두르다 보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19일 정부출자기관의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배당협의회를 설치해 공기업 및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논의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맡으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 총 1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협의·조정 내용 및 결정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사후 공개해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정부출자기관의 배당금을 내부 협의체에서 확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사실상 정부출자기관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과도한 배당 요구에 대한 기관들의 반발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지난 2월 38개 정부출자기관과 기재부의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기재부는 출자기관이 희망한 금액보다 추가로 ▲2022년 1조 2,717억 원, ▲2023년 7,568억 원, ▲2024년 8,842억 원의 배당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수 결손이 상대적으로 크지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은 18일 고산면에서 열린 ‘아동보육시설 한우 나눔 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완주한우협동조합이 주관했으며, 완주군 내 아동보육시설 4곳에 총 300만 원 상당의 한우가 전달됐다. 전달된 한우는 각 시설에 고르게 배분돼 아이들의 식단에 활용될 예정으로, 영양 보충과 식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유지숙 고산면장, 박일진 완주한우협동조합 이사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고자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 역시 민·관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작은 정성 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키워간다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전주시가 청년의 지역 정착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핵심 부서로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시는 17일 열린 제420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3건의 조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상반기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으로, 청년정책과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인구청년정책국’ 신설이 골자다.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청년정책국은 기존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던 청년정책과를 비롯해 청년일자리과, 청년활력과, 인구정책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된다. 시는 해당 부서를 중심으로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맞춤형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 젊고 강한 전주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인구 유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명칭 변경도 이뤄졌다.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으로, ‘도서관본부’는 ‘도서관평생학습본부’로 바뀌며 평생학습 기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문화도시 추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등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모교인 원광대학교를 찾아 익산의 미래 비전과 시정 철학을 제시하며 차기 익산시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의(正義), 정감(情感), 정성(精誠), 정진(精進)의 4대 가치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익산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13일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청 특별강연자로 나서, 재학생들과 함께 지역행정과 공공리더십, 경찰행정의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강연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소명과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이 담긴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특강에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공직 경험과 행정 리더십을 바탕으로 익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솔한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행정은 따뜻해야 하고, 정책은 실현 가능해야 하며, 시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시정”이라며 “익산을 정의롭고 정감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다시 한번 뛰겠다”고 밝혀,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익산시장 선거 재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오랜 경찰 생활을 통해 얻은 ‘만사형통(萬事亨通)의 정신’을 강조하며, 위기 속에서 실천
익산시의회 이중선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평화동 ‘하늘채 더 퍼스트’ 아파트 인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에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목) 아파트 진입로 일대에서 입주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도로 구조 및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총 1,382세대 규모의 ‘하늘채 더 퍼스트’ 아파트는 지난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진입로 중앙선이 일직선이 아니고 도로 차선이 일부 구간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줄어들어 양방향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상가 방문객을 위한 노상주차장이나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주차난과 교통 정체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입주민들과 상가 상인들은 “도로가 협소한 데다 규제봉까지 설치돼 차량 흐름이 막히고, 인근 상가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잠시 주차할 공간조차 없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는 신축되었지만, 기존 상가와 주택가의 주차 수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차단속까지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입로 도로 구조가 원활한 교통
【익산】익산시가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송학)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익산시의 현실에 맞는 돌봄 통합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개인별 통합지원 계획 마련, ▲전담조직 및 창구 설치, ▲민관 협력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기반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익산시가 정부의 통합 돌봄 정책 기조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모델’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의료‧요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가 6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76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김남수 의원의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어족자원 피해 대응 및 제도 개선 촉구」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총 12건의 조례안 및 군정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의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의회는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를 통해 장수, 산서, 번암, 장계, 천천, 계남, 계북 등 7개 읍면 9개소의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한국희)는 6월 20일부터 25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안을 심사한 후,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최한주 의장은 개회사에서 “군민의 삶에 밀접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식과 퍼포먼스를 통해 반부패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군의회는 지난 12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반부패 법령 이해제고 교육 직후 청렴서약식과 함께 반부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신규 채용 직원을 대표로 서약에 동참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금품 및 향응·편의제공 배제, 부당한 압력 행사 금지, 지방의회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청렴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폭언’, ‘갑질’, ‘부당지시’, ‘특혜’ 등 부패 관련 문구가 적힌 풍선을 터뜨리며 부패 근절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유의식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군민 신뢰를 지키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의원 모두가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한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의원들이 서로의 감시자 역할을 자임하며, 지속적인 실천과 감시를 통해 투명한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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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4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