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디지털 행정과 결합하고 있다. 단순 정보 공개를 넘어 시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공유재산 활용도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다.
군산시는 유휴 시유지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대부 및 매각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보존 가치가 낮은 일반재산 156필지, 약 2만5000여㎡를 유휴부지로 지정해 공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활지리정보시스템 ‘한눈에’와 연계해 위치와 면적, 지목 등 핵심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단순 위치도와 사진 중심의 자료 제공에 그쳤다면, 이번 서비스는 지적도와 위성사진을 결합한 주제도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관심 부지의 입지 조건과 주변 환경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정보는 군산시 홈페이지와 ‘한눈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휴부지 대부 및 매각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은 현장 확인과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계약 여부가 결정된다.
군산시는 이번 서비스가 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자산의 민간 활용 확대가 지역 특성과 공공성 유지라는 과제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펜뉴스 최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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