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리가 지역 복지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상담 접근성이 낮아 ‘찾아가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안이 현장 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며 고령층 돌봄 강화에 나섰다.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실버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감과 스트레스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인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문 상담 인력이 참여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며, 어르신 스스로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찾아가는 상담’ 방식은 이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 교육을 넘어 직접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예방적 관리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정으로도 해석된다. 복지관과 협력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심리상담과 자살 예방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확대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생활 가
국제 유가 급등이 가계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물가 대응을 넘어 지역경제 순환까지 고려한 ‘선별 지원형 정책’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군산이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이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단계별 지급 방식이 적용된다. 지원 규모는 계층별로 차등화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50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은 15만 원을 각각 받게 된다. 지급 기준일은 2026년 3월 30일이다. 신청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취약계층이 우선 대상이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미신청자와 일반 대상자가 포함된다.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지역화폐,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사용처를 지역 내로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해, 지원금이 지역 상권으로 직접 유입되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정책이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재정 한계와 정책 지속성 사이에서 한 농촌 지자체가 전략적 방향 전환을 택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진안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실상 독자 모델에서 국가 지원형 모델로 정책 축을 옮긴 셈이다. 군은 당초 군비 200억 원을 투입해 군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자체 기본소득 사업을 준비해 왔다. 주민 설문에서 90% 이상이 찬성하는 등 정책 수용성을 확보했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까지 마치며 시행을 앞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가 공모를 통해 5개 군을 새로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 사업에 선정될 경우 지급액은 월 15만 원, 연 180만 원으로 기존 자체 사업보다 대폭 확대된다. 지급 수단도 지역화폐로 설계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까지 기대된다. 결국 진안군은 더 큰 혜택과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자체 재원 중심 사업은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반면, 국비 지원이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종사자 전문성’이 부각되면서, 현장 중심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단순 업무 숙련을 넘어 인권 감수성과 안전 대응 역량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익산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새소망장애인활동지원센터 소속 활동지원사와 전담인력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현도서관에서 진행됐다.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중심으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교육 내용은 장애인 인권 보호와 부정수급 예방, 안전사고 대응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정수급 예방 분야에서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활동지원사가 스스로 업무 과정을 점검하도록 하며, 투명한 서비스 제공 기준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졌다.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정책으로, 활동지원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분야다. 이 같은 교육은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이 곧 이용자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 전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가 제시됐다. 단순 회계 점검을 넘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달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검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세입 2조 1,964억 원과 세출 1조 9,628억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결산검사위원 7명은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금고 운영 등 재정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예산이 법령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며 재정 건전성과 집행 효율성을 동시에 검증했다. 이는 단순 수치 확인을 넘어 정책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검사에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 관리 강화, 성과보고서 지표 개선, 보조금 반납금 최소화 노력 등이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됐다. 재정 운용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향이 담겼다. 결산검사 결과는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의 기본 수단인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공급 불균형 문제가 개선 국면에 들어섰다. 물량 확대와 함께 친환경 제품 도입이 병행되면서 단순 행정 조치를 넘어 환경 정책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전주시는 종량제 봉투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흰색 봉투와 함께 초록색 봉투를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 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종량제 봉투는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공급되면서 일부 판매소에서 재고 부족 현상이 반복돼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봉투를 제때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고, 유통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 여건 개선과 물량 확보를 기반으로 판매소별 수요를 반영한 공급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지역별 재고 편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친환경 봉투 도입이다. 새롭게 공급되는 일부 봉투는 정부의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재활용 원료를 활용해 제작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흰색이 아닌 초록색 계열이 적용됐으며, 사용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색상 변화는 단순한 디자인 차원을 넘어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재활용 기반 제품을
전북 진안군이 추진해온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사업이 정부 재정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농업 구조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게 됐다. 단순 시설 조성을 넘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축된 농촌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심겠다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진안군은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로, 통과 여부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으로 작용한다. 이번 심사 통과로 진안군은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향후 예산 집행과 시설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장애물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그동안 계획 단계에 머물던 사업이 실제 착공과 운영 준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군은 2029년까지 총 486억 원을 투입해 약 11.9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지에는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과 함께 공동육묘장, 위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이 들어서 생산과 유통, 교육 기능을 통합한 복합 농업 인프라가 구축
도심 속 휴식공간의 안전 기준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용객 증가에 맞춰 위급 상황 대응과 범죄 예방 기능을 결합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이 지자체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군산시는 철길숲 3개 구간(1·5·8구간)에 비상호출 긴급시스템과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설치해 시민 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원 내 위급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 정보가 동시에 전달돼 구조 시간이 단축된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서는 AED를 활용해 초기 대응이 가능해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원 전반의 안전 인프라도 확대됐다. 철길숲 1구간부터 8구간까지 CCTV 25대와 공원등 160대, 볼라드등 86대가 설치돼 야간 보행 환경이 개선됐고,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 기능도 강화됐다. 시는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도 마련됐다. 군산시는 철길숲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시설 점검과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지자체 행정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지속적인 성과를 이어가는 지자체일수록 정책 실행력과 조직 운영 역량이 동시에 검증된다는 평가다. 완주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6년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시군구 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완주군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주요 평가 분야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단일 사업이 아닌 복수 사업에서 고른 성과를 낸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7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은 단기 실적이 아닌 정책 기획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행정 전반의 체계성과 지속성이 인정된 결과로 해석된다. 도내에서도 상위 평가를 받은 시군 중 하나로 꼽히며 정책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종훈 완주군수 권한대행은 “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지속적인
부동산 가격의 기초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이 올해 소폭 상승하며 세 부담과 시장 흐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전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6651호의 가격을 공시하고,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1.13%)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평균 1.68%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1.39%, 덕진구가 2.02% 각각 오르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가격 분포를 보면 3억 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83%를 차지해 중저가 주택 비중이 여전히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분 다가구주택으로 분석됐다. 최고가는 풍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전년보다 5000만 원 상승한 19억62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주택은 한옥마을 중심 지역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과 표준주택가격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며,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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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18시 57분